사망 퇴직금, 상속재산에
· 포함될까? 상속세 과세 기준

사망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사망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살아서 퇴직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 자체가 퇴직의 원인이 되므로,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부동산·예금 등)과 구분해 별도로 다룹니다.

세법은 이런 돈을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사망을 계기로 유족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상속재산과 똑같이 취급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재직 중 사망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회사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살아서 이미 퇴직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두고 사망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채권은 사망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 본인의 재산이었으므로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결국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정 제외 항목과 판례상 예외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망퇴직금은 무엇인가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증법 §10 단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급여는 유족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법령이 직접 수급권자를 정하는 사회보험 급여이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와 무관하게 유족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 봅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사내 퇴직금·퇴직연금은 이런 법정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10)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유족 지급은 왜 예외가 되나요?

회사 규정이 지급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했다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16일 선고한 2018다283049 판결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 §82②·시행령 §48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유족의 범위·순위는 민법의 법정상속 순위와 다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가 1순위, 부양하지 않던 같은 관계가 2순위, 부양하던 형제자매가 3순위, 부양하지 않던 형제자매가 4순위 순으로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8). 이 순서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결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다만, 유족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망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회사는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소득세로 대체되는 것이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망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뒤 공통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상증법 §18)로 2억 원을 공제하거나, 기초공제와 배우자 외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21)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19)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원에 상속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해 3억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상증법 §26 세율 구조 기준). 다만, 실제 세액은 신고세액공제·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