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2026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상증법 §19).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실제로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한으로 둡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원은 보장됩니다.

예외: 여기서 실제 상속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와 공과금을 뺀 순액으로 계산하며,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아 합산된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큰 금액은 반드시 검산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은 민법 §1009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남은 상속인끼리 비율을 다시 나눠 계산하므로, 배우자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계산 사례

아래 세 가지 사례로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모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위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상증법 §26, 10~50% 누진)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억 4,300만원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30% 세율에 누진공제 6,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별개 제도라 함께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합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 상속인 외 증여 포함)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보험금이나 추정상속재산이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10억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