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절차 2026
· 90일 안에 하는 법

재산세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세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 고지 내용에 오류나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 소송에 앞서 처분청 스스로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공시가격 적용 오류, 감면 대상 누락, 과세대상 물건 착오 같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장이 정한 지방세 불복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다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며, 요건만 맞으면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실제로 그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지방세기본법 §90). 90일이라는 기한은 재산세뿐 아니라 취득세·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 불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고지·납부는 7월과 9월에 이뤄지는 세목이라(지방세법 §114·§115) 이의신청 90일 기한도 그해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작년 재산세 고지분을 지금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 기간(90일) 안에 처분청이 결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지방세기본법 §90). 광역시·도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가 대상이지만,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라는 점이 취득세·재산세를 헷갈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 불복 사유 정리: 공시가격 오류, 과세대상 착오, 감면·비과세 누락 등 구체적 사유와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처분 내용, 불복 이유, 증빙자료를 기재합니다.
• 접수: 관할 구청·군청 세무과 방문 접수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심의·결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가 송달됩니다(지방세기본법 §96).

다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재산세 납부의무 자체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고지된 납기(통상 7월·9월)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이의신청과 별개로 납부는 기한 내 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환급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결과에 다시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결정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독립적으로 심리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98 및 부칙 §11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시장·군수·구청장) 스스로 재검토하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상급 기관이나 독립된 조세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가도 되지만,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시간은 더 걸려도 처분청과 상급 기관 판단을 각각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금액이 크지 않고 사유가 명확한 단순 착오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이의신청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법리 다툼 소지가 크다면 처음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