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2026
못 받은 외상값 세금 돌려받기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해졌을 때, 그 채권에 포함돼 있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45).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떼인 돈의 손실을 일부라도 세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대손 사유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금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파산·강제집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 부도 6개월 경과: 부도가 발생한 어음·수표·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예외: 부도 6개월 경과에 따른 대손은 저당권 설정분 등 일부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제외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대손 처리 전 증빙을 갖추고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금액(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에 10/110을 적용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그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면 이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출 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도어음, 소멸시효 완성 증빙, 법원 결정문 등).
• 공제 기한: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오래된 채권은 기한 경과에 주의.
• 회수 시 반환: 공제 후 회수하면 회수분 세액을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

예외: 매출채권을 정당한 대손 사유 없이 임의로 대손 처리하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 확정 시점과 증빙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