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5% 상한 계산 2026 — 계약갱신 임대료 한도

전월세 5% 인상 공식

인상액 = 현재 임대료(또는 보증금) × 5%
인상 후 금액 = 현재 금액 + 인상액

예 1) 월세: 50만 원 × 5% = 2.5만 원 → 52.5만 원
예 2) 보증금: 3억 원 × 5%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예 3) 전월세: 보증금 1억 + 월세 40만 → 각각 5% 적용

5% 상한은 계약갱신(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시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신규 계약은 임대인이 시장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주의: 신규 계약은 5% 한도 없음

⚠️ 다만, 이 5% 상한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보증금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을 받을 때 3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갱신(기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의 근본적 차이이므로, 자신의 계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재인상 금지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7 2항에 따라, 임대인이 월세(또는 보증금)를 인상한 후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임차인 보호로, 연속적 인상으로 인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초과 인상액 분쟁 시 대응

임대인이 5%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징수했다면, 임차인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협상: 법정 한도를 명시하며 임대인과 협상. 많은 경우 법을 모르는 임대인이 요청한 것이므로, 법조항 안내 후 합의 가능.
•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또는 지역 센터)에 조정 신청.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조정 시도.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효력 발생.
• 민사소송: 초과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이미 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자 포함).
•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의 부당한 인상 요구에 맞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회 한정—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