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잔금 타이밍과 납세 부담자

1.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란? — 6월 1일

재산세는 지방세법 §114에 따라 매년 6월 1일 자정(0시)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 전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월 30일에 계약하고 6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등기는 6월 25일에 완료되었더라도 실질적 취득은 6월 10일(잔금일)이므로 6월 10일 이후의 소유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2. 거래 시나리오 — 언제 누가 재산세를 내나?

3. 재산세 납부 기한 — 7월·9월 분할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115에 따라 1년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이 두 차례 모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의: 미납 시 가산금이 누적되므로, 7월 31일, 9월 30일 기한 엄수 필수. 거래 시 "잔금 후 재산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4.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잔금 지연 시 재산세 환급 약정

예측 불가능한 사유(은행 융자 지연, 등기 검사 등)로 잔금이 6월 1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환급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1세대1주택 특례와 재산세 부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세대1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세율이 약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이 조건을 언제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7. 양도세와 재산세 동시 고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거래 이익에 부과)와 재산세(6월 1일 기준 부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지연으로 인해 재산세까지 부담하면 총 세액이 크게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