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6
대상·30일 기한·과태료·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의2). 매매 실거래가 신고처럼, 임대차도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정보를 정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신고제는 세금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고 자체로 임대소득세가 새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며, 임대소득 과세는 별도의 소득 기준에 따릅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표로 판단해보세요.

⚠️ 다만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본인 주택 소재지가 대상 지역인지는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가 기한이며,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계약서를 확보해 30일 안에 처리하세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어, 그 이후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종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지연·미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 다만 과태료 금액과 부과 세부 기준은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지연 기간이 짧아져 과태료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