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8분 읽기 · 2026-09-19
저가양수도 증여의제
· 시가 대비 몇 %부터 과세되나
저가양수도 증여의제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싸게 사고팔았을 때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도입니다. 이 가이드는 시가 대비 정확히 몇 % 차이부터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왜 별도의 5% 기준으로 재계산되는지를 상증법 §35·소득세법 §101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상 독자는 부모, 자녀, 형제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이나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려는 사람입니다.
| 세목 | 판정 기준 | 3억 원 조건 | 근거 |
|---|---|---|---|
| 증여세(특수관계인) | 시가 대비 30% 이상 | 있음(둘 중 작은 금액 차감) | 상증법 §35①·시행령 §26 |
| 증여세(비특수관계인) | 시가 대비 30% 이상 | 없음 | 상증법 §35② |
| 양도소득세(매도인) | 시가 대비 5% 이상 | 있음 | 소득세법 §101·시행령 §167③ |
30초 요약
정의: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 차액을 증여로 보는 제도.
기준: 증여세는 시가의 30%(또는 3억 원), 양도세는 시가의 5%(또는 3억 원).
차감: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min(시가 30%, 3억 원)을 뺀 금액.
주의: 두 세목 기준이 달라 매도인만 과세되고 매수인은 증여세가 없는 구간도 있음.
저가양수도 증여의제란 무엇인가요?
저가양수도 증여의제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상증법 §35①). 매매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형제자매 간에 부동산·주식을 싸게 넘기며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팔아도 같은 논리로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35, 고가양도).
시가 대비 몇 %부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상증법 §35①, 시행령 §26). 두 조건은 OR 관계이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저가양수도로 판정됩니다.
다만 이 두 기준 중 실제로 먼저 걸리는 쪽은 자산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 10억 원까지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원보다 작아 30% 기준이 실질적인 문턱이 되고, 시가가 10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이 30%보다 작아져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은 할인율에서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시가 | 30% 금액 | 실제 적용 임계 금액 | 임계 비율 |
|---|---|---|---|
| 3억 원 | 9,000만 원 | 9,000만 원 | 30% |
| 5억 원 | 1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0% |
| 10억 원 | 3억 원 | 3억 원 | 30%(경계) |
| 20억 원 | 6억 원 | 3억 원 | 15% |
| 30억 원 | 9억 원 | 3억 원 | 10% |
다만 시가 자체를 낮게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로 재산정하면 기준이 되는 시가가 달라져 판정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고가 자산일수록 이 재산정 리스크가 커집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저가양도해도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35②). 다만 이 경우 3억 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30% 요건 하나만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매·경매·공매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간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국세청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 거래보다 다툼의 여지가 더 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상증법 §35① 1호). 차액 전체가 아니라 이 차감액을 뺀 나머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사례: 시가 20억 원 상가를 자녀에게 15억 원에 매도
· 차액: 20억 − 15억 = 5억 원
· 판정: 차액 5억 원이 3억 원 이상이므로 저가양수도 기준 충족(30% 기준 금액인 6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3억 원 기준으로 과세 대상)
· 차감액: min(시가의 30% = 6억 원, 3억 원) = 3억 원
· 증여재산가액: 5억 − 3억 = 2억 원
· 증여세: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적용 후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약 2,000만 원
다만 이 계산은 앞서 본 판정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미만이라면 차감 공식 자체가 필요 없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왜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되나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서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소득세법 §101, 시행령 §167③). 이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경계 사례: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18억 5,000만 원에 매도(차액 1억 5,000만 원, 7.5%)
· 양도세 판정: 차액이 시가의 5%(1억 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매도인은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 20억 원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 증여세 판정: 차액 1억 5,000만 원은 3억 원 미만, 시가의 30%(6억 원)에도 못 미쳐 저가양수도 불성립, 매수인 증여세는 0원
다만 두 세목의 기준선(증여세 30%·3억 원, 양도세 5%·3억 원)이 서로 달라, 위 사례처럼 매도인만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매수인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포함됩니다(국세기본법 §2 20호, 시행령 §1의2①).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기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혈족·인척 외에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도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다만, 촌수가 애매한 친척 간 거래는 정확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판정 기준(30%·3억 원 병용 또는 30%만)이 적용되는지 달라집니다.
저가양수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감정평가나 유사 매매사례로 확인한 시가에 최대한 맞춰 거래하는 것입니다. 차액이 시가의 30%(고가 자산은 3억 원)에 못 미치도록 거래가를 설계하면 증여의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자금출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가양수도 기준을 피했더라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별도로 증여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선에 가깝게 거래가를 설계할수록 국세청의 시가 재산정 리스크가 커집니다. 고액 거래라면 감정평가 등 공인된 시가 산정 절차를 미리 밟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자식 간 아파트를 정확히 시가대로 팔면 문제가 없나요?
형제자매 간 거래도 저가양수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저가양수도로 증여세가 발생하면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거래가가 시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가양수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비싸게 팔았을 때(고가양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저가양수도 증여의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실제 적용은 자산 종류, 특수관계 여부,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9-19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판례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법조항: 상속세및증여세법 §35(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60(평가의 원칙), §61~§65(보충적 평가방법), §68(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같은 법 시행령 §26(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소득세법 §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같은 법 시행령 §167(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세기본법 §2 20호·시행령 §1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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