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26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갈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의4).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 기간입니다.

즉 임차인이 스스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이를 임대인에게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을 때 작동합니다. 아무도 주선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태도만 문제 삼으면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금지되나요?

법이 정한 네 가지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0의4①). 하나라도 해당하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허용됩니다.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10의4②).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사례로 비교합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임차인이 절차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간 확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권리금 계약을 준비합니다.
• 정식 주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주선하고, 그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깁니다.
• 증빙 확보: 권리금 계약서, 감정평가, 임대인의 거절·고액 요구 정황을 기록합니다.
• 기한 내 청구: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다만 권리금 분쟁은 사실관계와 입증이 복잡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