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2026
· 시가인정액 개정 후 계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10의2). 2022년까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시장 실거래가에 가까워 대체로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같은 부동산이라도 증여 취득세가 늘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등 무상취득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으로 정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확인되는 해당 부동산 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을 말합니다(지방세법 §10의2). 여러 값이 있으면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같은 단지·같은 면적 등 유사 부동산의 최근 실거래가.
•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유사 매매사례가 없을 때 활용.
• 공매·경매가액: 해당 부동산의 공매·경매 낙찰가.

다만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 풍부해 시가인정액 산정이 쉬운 반면, 단독주택·토지는 유사 거래가 드물어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시가인정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떤 가액을 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예외는 무엇인가요

소형 부동산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10의2). 유사 매매사례가 높게 형성된 소형 부동산이라면, 낮은 시가표준액을 선택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이하 예외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시가표준액이 1억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시가인정액이 강제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시가인정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 3.5%에 지방교육세 0.3%,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아래 사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