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 7분 읽기 · 2026-08-01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틸 때, 사업주에게 소송을 걸어 받아내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이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이 가이드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얼마까지, 어떤 요건과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재직자와 퇴직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도산대지급금(§7): 사업주가 도산(파산·회생·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급
간이대지급금(§7의2): 도산과 무관하게 체불 확인서나 확정판결만으로 지급, 최대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의2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항목과 퇴직급여 항목으로 나뉘며, 두 항목을 합쳐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 항목 | 상한 | 대상 범위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700만원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 | 700만원 | 최종 3년분 (재직자 제외) |
| 합계 상한 | 1,000만원 | 두 항목 합산 한도 |
다만 각 항목 상한(700만원)을 모두 채워도 합계는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임금 7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이 모두 체불돼도 실제 지급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 여부에 따라 대상 항목과 요건이 다릅니다. 퇴직자는 임금과 퇴직급여를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자는 임금 항목만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당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퇴직자는 이런 소득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업주 요건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실제 지급 사례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확인이 먼저이고 신청이 나중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1단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또는 민사소송 진행
2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또는 법원 확정판결 확보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4단계: 심사 후 지급 (계좌 입금)
사례 1. 퇴직자, 임금 900만원 체불
· 최종 3개월 임금 체불 900만원
· 임금 항목 상한 700만원 적용 →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 나머지 200만원: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
결론: 한도 초과분은 대지급금으로 못 받지만 청구권은 남습니다.
사례 2. 퇴직자, 임금 500만원 + 퇴직금 800만원 체불
· 임금 항목: 500만원 (상한 700만원 이내 전액)
· 퇴직급여 항목: 800만원 중 상한 700만원까지
· 단순 합산은 1,200만원이지만 합계 상한 1,000만원 적용 → 실제 지급 1,000만원
결론: 각 항목 상한을 채워도 합계 1,000만원이 최종 한도입니다.
신청 기한과 놓치기 쉬운 점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 신청 기한: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진정 제기 기한: 같은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재직자 제외: 재직 중에는 퇴직급여 항목을 받을 수 없고 임금 항목만 대상입니다.
- 초과분 회수: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7)은 상한과 요건이 간이대지급금과 다르므로,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과 서식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퇴직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업주 요건도 있나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대지급금 상한, 재직자 소득 요건, 사업주 요건, 신청 기한과 서식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본 콘텐츠의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7(도산대지급금)과 임금채권보장법 §7의2(간이대지급금)를 따르며, 2026-08-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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