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026
아파서 쉬어도 받는 소득 보전 지원금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50의 부가급여 규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사업 도입 전 단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업무상 재해를 다룬다면,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감기, 골절, 수술 회복 등)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파도 쉬면 소득이 끊기니 참고 일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병수당은 전 국민 대상 제도가 아직 아닙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지급액은 시범사업 단계에 따라 정액형과 정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시범사업 공고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연도별 최저임금과 공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3단계 지역에서는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되 하루 상한 66,000원까지, 낮으면 하한 48,150원까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예외: 위 금액은 시범사업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본사업 전환에 따라 하한·상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크게 지역 요건, 연령 요건, 취업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
•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별도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특정 직역, 이미 다른 공적 소득보전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상병수당 신청은 진단서 발급부터 시작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근로활동 불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지급의 핵심 기준이므로 진단 내용이 충실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