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알바·정규직 처벌 차이 정리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네,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7).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작성과 교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주휴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미작성은 사용자의 별도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안 쓰면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처벌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정규직은 형사처벌인 벌금, 기간제·단시간(알바)은 행정처분인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둘 다 500만원 이하이지만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라 사업주에게 부담이 더 큽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반복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500만원 이하는 상한이며, 위반 건수·기간·시정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명시사항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핵심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주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합니다.
• 휴일·휴가: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추가사항: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업무 내용을 더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17).

예외: 계약서를 썼더라도 임금·근로시간 같은 필수 항목이 빠져 있으면 명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양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실제로 담겨야 합니다.

상황별 판단 사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상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