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6
5억 공제와 10% 세율 조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하는 자녀에게 준 증여자금의 세금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5에 따라,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후 창업과 사용,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지켜야 유지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 증여세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만 적용하는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같은 금액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여의 개략 세액은 증여세 누진세율(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등)과 누진공제를 반영한 근사치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업종이어야 하나요?

60세 이상 부모에서 18세 이상 자녀로, 중소기업 업종 창업이 조건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나이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하고,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을 실제로 창업해야 합니다.

•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등 중소기업 업종.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업, 오락장 등 사행성 업종.
• 실제 창업: 기존 사업 인수·법인전환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제외.

예외: 업종 판단은 세부 분류에 따라 갈리고, 같은 사업이라도 형태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창업 계획 단계에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창업 기한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 이후 유지가 핵심입니다. 특례는 받는 순간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과 사후관리를 지켜야 유지됩니다.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위 요건은 개요이며 폐업·업종 변경 등 세부 사후관리 사유가 더 있습니다. 창업 후에도 사용내역서 관리와 요건 유지가 필요하므로 장부와 증빙을 꼼꼼히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