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2026
대상 기준수입금액과 세무사 확인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로부터 장부와 증빙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70의2). 확인받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라 신고 전 자율 검증 절차입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실하게 확인하면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직전 과세기간(2025년)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6년 5월(연장 시 6월) 신고에서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133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예외: 업종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겸업 사업자는 단순히 각 매출을 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환산을 요청하세요.

대상 판정 실제 사례

기준 금액 근처에서는 1원 차이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도매·소매업(1그룹, 15억원)을 예로 경계값을 살펴보겠습니다.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는 부담을 보전하는 혜택과, 의무를 어길 때의 불이익이 함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소득세법 §70의2).
•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든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개인은 확인비용의 60%를 공제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22의3).
• 미제출 가산세: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조사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율·한도와 가산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고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