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2026
집주인 실거주 포함 9가지

집주인이 아무 이유나 대며 거절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제1항이 열거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회뿐입니다.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연장했다면, 그 다음 만료 시에는 임대인이 별도 사유 없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9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9가지가 법정 거절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제1항 각 호). 대부분 임차인의 잘못이나 주택 사정이고, 임대인 사정에 의한 것은 실거주(8호) 하나입니다.

예외: 7호 철거·재건축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인정됩니다. 막연히 재건축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라며 거절하는데 진짜일까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아야 유효합니다(§6의3①8호). 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엄격하게 판단하며, 그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실거주 주체: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확인 방법: 임차인은 나간 뒤 2년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새 임대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핵심: 집주인이 정말 들어와 살았는가, 그 의사가 처음부터 진정했는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짧은 기간만 거주하게 된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거주 거절에 의문이 있으면 나가기 전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거짓 실거주 거절, 손해배상은 얼마인가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의3⑤). 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중 큰 금액입니다(§6의3⑥).

주의: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환산 방식과 실제 손해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