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2026
요건·절차·유효기간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4가지 요건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3(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요건)입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대항력으로 전액 우선변제가 확실한 경우 등)나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명백한 사기 의도와 무관한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신청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 5억원 초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원칙 기준은 5억원 이하지만, 5억원을 넘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피해 규모를 심의해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경계 사례로 감을 잡아보세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정 신청은 관할 시·도 접수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로 이어집니다. 절차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인지: 임대인 잠적, 경매·공매 개시 통지, 보증금 미반환 등 사실 확인
2. 결정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 접수
3. 피해 조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4. 위원회 심의·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
5. 결정 통보: 피해자 결정문 수령
6. 지원 신청: 경매 유예, 대출, 우선매수권 등 개별 제도에 각각 신청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확정일자 확인 자료, 경매개시결정문 등 피해 증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외: 서류가 일부 미비해도 접수 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마감을 이유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피해자 결정은 지원의 관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표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각 지원은 요건과 신청 시한이 개별적이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취득세·자금 부담이 생기므로 LH 공공임대와 비교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즉 그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매 유예나 대출 같은 개별 제도는 별도 시한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미루기보다 피해 인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시한 변동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