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2026
반환청구 계산과 형제자매 위헌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남은 가족이 생계 기반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은 일부 상속인에게 되찾을 수 있는 최소 비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침해된 최소한의 몫을 금전이나 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민법상의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권리자가 스스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얼마인가요?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111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유류분을 구하려면 먼저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단순위헌 결정이어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좁혀졌습니다.

같은 날 헌재는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예: 피상속인을 학대한 상속인)가 전혀 없는 점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며 2025년 말을 시한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개정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최신 조문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값입니다(민법 §1113).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을 구하고, 실제로 받은 것이 그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반환청구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부동산 등 재산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다툼이 많아 정확한 금액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민법 §1117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두 기간을 모두 정해 둡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