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 2.2% 인하 2026
· 진짜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

3.3%가 2.2%로 줄어든다고요?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공제율이 3.3%에서 2.2%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129).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3.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매달 대금에서 3.3%를 떼고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 학원강사, 과외교사(사업소득 형태)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용역 계약)

다만 근로계약을 맺은 직장인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이 개편과 무관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진짜 줄어드는 건가요?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어두는 예납일 뿐이고, 진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소득세법 §129).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 매달 떼이는 금액이 줄어 그해 현금흐름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미리 낸 세금이 적어진 만큼, 5월 정산 때 돌려받을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실제 부담할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았던 사람은 그동안 환급을 많이 받아왔을 텐데, 그 환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체감됩니다. 즉 ‘세금 감면’이 아니라 ‘미리 떼는 돈의 조정’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매달 얼마나 더 받나요? (계산 사례)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3.3%와 2.2%의 차이를 금액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