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26
개인사업자 4월·10월 납부, 신고와의 차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가요

예정고지는 예정신고를 대신해 관할 세무서가 납부세액을 산정해 통지하는 방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48③).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매 반기의 예정기간(1~3월, 7~9월)에 매출·매입을 집계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위 일정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 기준입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와 7월 예정부과 체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의 50%로 자동 산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48③). 이번 분기의 실제 매출·매입 실적은 반영되지 않고, 지난 반기 실적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변동한 사업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예정고지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외: 신규 개업이나 폐업, 직전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할 근거가 없어 예정고지가 발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반기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두 방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산정 주체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통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이번 분기 실적을 직접 집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유(직전기 실적의 1/3 미만 등)에 해당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아무 때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사유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급감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이번 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직전기 실적 기준의 예정고지분을 그대로 내는 것은 실제 부담과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48④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예정신고 선택권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예정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실제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외: 사유 요건을 잘못 판단해 임의로 예정신고를 제출하면 오히려 가산세나 정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할 때는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정산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나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49). 즉, 예정고지 납부액은 사라지지 않고 반기 세액에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정고지 납부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마지막 단계의 세액 계산 화면에서 기납부세액란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예정고지 관련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때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점검해두면 4월·10월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없다고 오해: 50만원 미만은 생략이지만, 반기 세액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7월·1월 확정신고 때 반기 전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를 종합소득세와 혼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5월 종합소득세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4월·10월 예정고지가 왔다고 5월 종소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임의로 다른 금액 납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세금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임의로 다른 금액을 내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면 예정신고 선택 절차를 밟거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누락: 홈택스 자동 반영을 맹신하지 말고, 확정신고서 최종 화면의 기납부세액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락되면 이중납부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정고지가 왔는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온라인에서 반드시 조회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