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 미발급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162의3). 현금 거래의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즉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말해도 발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업종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떤 업종·금액이 대상인가

발급 의무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생깁니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이어야 하고,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자 대상 거래가 많은 소매·서비스 업종이 계속 추가돼 왔으므로, 본인 업종이 새로 포함됐는지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확한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며 수시로 바뀝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가 대상인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발급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 (계산 사례)

의무발행 대상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81의9). 아래 사례로 부담 규모를 확인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자진발급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인적사항을 주지 않아도 5일 내 자진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신고하나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 확보: 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거래 메시지 등 현금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2. 홈택스 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로 신고합니다.
3. 신고 기한: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도 기한 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외: 소비자가 스스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해 사업자가 5일 내 자진발급을 마친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 전 사업자가 자진발급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